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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잡은 느낌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제위기의 정부와 재벌책임론이 노동자책임론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협상을 한다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 법제화의 무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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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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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4호)

인권의 눈으로 본 경제위기

‘IMF, 인권과 교회’ 국제포럼 열려

'IMF 경제위기'를 인권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교회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교회의 역할 : IMF, 인권과 교회’를 주제로 하는 국제 포럼이 24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서강대 다산관과 꼰벤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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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5

인권키워드
인권, IMF, 권리, 경제, 종교, 경제위기, 평등, 민주주의, 일자리, 빈곤, 국제, 한국, 네트워크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주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자본만 살찌우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조절되는 공공적 성격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벌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적 환수 △민영화계획 철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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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시장주의, 자유주의,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마당이니 미국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경제 담당 관료들은 무엇을 믿는지 여유만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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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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