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파 이익에 합치되서는 안되며 △공익에 합치되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대상은 양심범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노 사면은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1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인권조례, 권리, 인권, 학생인권, 민주주의, 공익, 교육, 집회, 사생활, 차별, 헌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 배부된 '밀양765kV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을 올립니다. 보시고 국책, 공익을 내세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공감해요. :) 7월 3일(수) 천주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인권, 공익,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국 공관의 경우, 외교관의 안전과 업무수행을 위협하는 시위·집회 방식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백 미터의 줄자'로 상징되는 무조건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