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영등포 구치소에서 최근 잇따라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전해투 회원 강성철 씨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강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강 씨는 '교도관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영등포 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구치소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전해투는 수용자 폭행인정 및 공개사과, 폭력 교도관 처벌, 향후 폭행 재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활동가, 가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무시,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그려진 풍경화만도 못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행되자 "자유로운 상태로 진술하고 싶다"고 담당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함께 있던 교도관에게 "도주 우려가 없는 것 같으니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나 교도관은 "규정에 따라 계구(피의자를 계호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해체할 수 없다"며 검사의 요구를 묵살했다. 교도관이 이 씨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