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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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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에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 강화를 언급하며 군형법 제 92조 6항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무시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에 관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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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피해자,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된 인식은 퇴소한 예비군 남성들이 모여 사는 훈련장 바깥 또한 점점 군대로 만들고 있다. 군형법 적용받는 동원예비군 ▲ 예비군 훈련은 민간인들에게 다시금 군인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국방부는 어디서 이런 사진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비군 훈련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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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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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6.12).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의 동성애 혐오 조장에 대응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6.16),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무지개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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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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