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남기를 기억하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받은 서명을 모아 물대포 추방, 차벽설치 금지,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집법-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시법 전면개정이 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그런 천박한 집회시위관을 갖고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1인시위는 집회금지장소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나라만의 시위형식으로 이는 결국 집시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총무는 또 “말로는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노동자 페이지« 처음 ‹ 이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