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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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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3권, 탄압, 국회, 단체교섭권, 전교조,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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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시켜주니 감격했다”며 인권위원 인사청탁 사실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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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쟁의지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하루 속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를 확대 적용해 경찰의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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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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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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