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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일시: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 - 사회: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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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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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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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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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NS와 언론에 대한 사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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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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