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권단체들의 연이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 이나 밴드 등 메신저를 그동안 검경이 수사라는 미명하에 사찰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수사를 핑계로 더욱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별다른 제한 없이 함부로 이루어져왔던 공안기구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감시, 감청, 수사기관, 저항, 정보인권, 존엄,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췄으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피의사실 보도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이에 대해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사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보도가 관행이 된 이유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