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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비정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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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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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상담, 건강, 집, 부모,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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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5호)

[인권문헌읽기]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당신들은 미래라 부르지만 우리들은 현재랍니다”

아이들의 실종과 끔찍한 살해, 가난한 아동의 증가, 영어천국의 선포, 학원 24시간 개방설로 들쑤셔놓고 슬쩍 들어가는 정책, 1등부터 꼴찌까지를 파악하여 네 위치를 확인시켜주겠다는 일제고사의 부활 등 아이들의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말로는 풀 수 없는 감정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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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3-1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에이즈, 전쟁, 학대, HIV, 피해자, 건강, 학교, 가족, 감염, 난민, 대통령, 생명, 인권,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치료, 다짐, 돌봄, 집, 역사, 상담, 빈곤, 평화,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내년 초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보통 ｢아동의 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은 그 내용상 청소년의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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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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