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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지난달 31일과 7일 정부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사이버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9일 오후 3시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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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현대사회에 있어 교통은 사람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되었으며, 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나란히 현대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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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지만, 국내의 OOO요양병원 등과 같은 재활시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곳의 주된 기능은 의료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점심식사만 먹으러 오는 노인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쉬러 오기도 한다. 이곳의 노인들은 간단한 작업을 통해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노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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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미국, 질병, 출산, 치료,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제도가 도입되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차별화 돼 결국 돈이 없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조차 못 가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현 의료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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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정이 인원삭감과 정규직의 축소 등 인건비의 축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이는 곧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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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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