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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임금의 손해나 불만족스런 생활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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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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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1. 다시 시작된 '인간 사냥'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 임금체불 등 사유 있으면 네 차례에 한해 사업장 이동 허용…임금인상 목적은 금지(1.5)/ 정부 "16일부터 제조업체 중심으로 합동단속 강화"(1.7)/ 비두·자말 씨 강제추방 관련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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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이라크, 파병,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금까지도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올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밝혀질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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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인권,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오트론 구속노동자 석방

  ... ;장명림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8년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 해고돼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1년 넘게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지난 6월 20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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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석방, 임금체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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