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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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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소년 등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은 경제사회적 자원의 평등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지적재산권과 문화권은 달라 그런데 문화권에 대한 사고가 문화 ‘산업’의 수익을 올릴 권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배우 휴 그랜트가 주연한 ‘어바웃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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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소수민족, 국가, 이주노동자, 생존,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기업, 청소년,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과 사용은 우연히도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시기와 유사하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대부분의 에이즈치료제는 특허가 있다. 그리고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글락소스미스틀라인비첨(GSK), 로슈, 머크, 베링거인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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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한국, 개발, 권리,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도․감청 위협과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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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테러, 여성, 지역, 청소년,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3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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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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