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선고/예산청, 올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한 1조1119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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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강남역, 단속,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계엄법이나 일제하 '계엄령'에 의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옥을 소훼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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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자,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사) 씨와 노재열(41․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등 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다 유죄선고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무죄 선고/부도유예 이후 5천5백 여명을 감원한 기아그룹이 용역직을 뺀 정규사원 3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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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교수연구동 내 교수연구실에서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체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계엄이나 군사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했던 경찰의 대학 상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역’은 무너지고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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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국가보안법,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5월 17일, 중정에 비상이 걸리고 안전국요원들의 활약이 시작됐다. 5월 27일 미명에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한지 10시간만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령’을 가결했다. 그리고 광주가 무력진압된 직후인 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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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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