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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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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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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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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가 “무리한 검방”이라며 행형법 상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22가지 품목을 미결수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채 씨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고 이를 지켜보던 김성환(전남대 96학번) 씨 등 5명의 미결수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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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 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승에 묶이고 수갑까지 찬 재소자들이 호송차안에서 서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순시중이던 소장에게 건의하다 일을 당했다. 소장은 보안과에서 땅바닥에 앉기를 거부하는 박씨에게 수갑 뿐 아니라 방성구(말소리를 차단하는 가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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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불법,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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