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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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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인권의 함정, 국제결혼

  ... 농촌 지역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헛소문이기를 바란다. 덧붙임김민정 님은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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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08-02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나이, 노동자, 비자,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방자치단체, 지역, 피해자, 집, 일자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법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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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 등을 제정·입안하고자 할 때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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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제도, 벌금,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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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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