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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 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거나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번 정교수의 정정 보도청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당사자가 적극 나서서 안기부에서 조사 받은 내용 중 북한 장학금 운운한 사실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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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권리,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제주경찰청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한 이른바 ｢새오름｣이라는 단체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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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집, 조직, 한반도, 불법,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급 구속한 수사기관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인권의식, 특히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법원의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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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조직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만들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던 과정이었고 조직을 결성하기 전 구속된 것이냐”는 김제완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국가보안법 상 ‘반 국가단체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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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1993년도 인권상황 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생명·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수사상 고문 및 가혹행위/재소자의 인권/생명권/성과와 과제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언론·출판·통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농어민, 도시빈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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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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