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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권 개선’이라는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중잣대였던 것이다. ‘파업권’ 대폭 제한 97년 3월 개정된 노동법은 현 정부의 노동권 이해수준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무노동무임금의 명문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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