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권리, 이라크, 국가, 노동자, 재판, 청년, 심리, 한국,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사건과 관련, 이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유보하고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상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분경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지난 6일 단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단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윤 검사는 27일 단위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무시,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