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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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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권리, 제도,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신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될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빚더미와 강제추방의 위협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본국에서는 가혹한 경제난과 정치적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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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에 탈주했다 검거된 방글라데시인 찬드라센 씨도 5월 19일 보호소에 입소, 임금체불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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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94년 경실련, 95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회상했다.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비록 1년여만에 모두 추방당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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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해 그동안 노동·인권단체로부터 페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15일 국회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병행 실시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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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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