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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동본부 (다비타의 집, 두레방, 동두천 민주시민회, 메리놀 수녀회 여성분과, 민주주의 민족통일 군산옥구연합,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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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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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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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에 걸쳐 친구를 갖게 되었다”고 밝게 웃는 얼굴에서 진한 동지애와 믿음을 볼 수 있다. “통일조국을 지키는 군인 아저씨께”라며 위문편지를 쓸 날은 언제일까?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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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 다. 하지만 그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현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을 뿌리치고 작가 황석영의 통일운동‧민족문학운동을 온갖 방법으로 편파‧왜곡하면서 작가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를 흠집내기를 발버둥쳤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보여준 시국‧공안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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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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