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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씨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6일 국내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첫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권고를 기사화했던 5대 일간신문에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의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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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헌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피고측 증인 “모른다” 일관

  문국진 씨 항소심

  ...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2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86년 청량리경찰서 보안과 경장으로 근무했던 오경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오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오씨는 보임다산사건으로 문씨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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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 제,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제3자개입금지로 인한 부당구속을 추가하고, 이 조항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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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한진중공업

•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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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요공판안내

  <29일>(화) 김기웅, 오전10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 오전10시, 고문후유증 손배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외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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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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