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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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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 종사자가 70.2%(2000.6., 통계청)나 될 정도로 특히 여성의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해 이 캠페인이 주목을 받는다.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은 위의 통계청 통계에 자영업자 등으로 잡힐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근로 불안정성은 심각하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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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감당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병원에도 못 가는 고약한 나라가 될 게 빤하다. 낮은 임금과 불안한 처지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내놓을 보험료도 의료비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가 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생명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매도해대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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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 주휴일 무급화를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사업단'의 윤애림 씨는 "월차․생리휴가 폐지 말고도 현재의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거의 1년 단위까지 가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지라도 사용자는 책임 안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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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의사록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사상 필요' 조항에 의한 한국인 군무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강에 독극 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협정 제4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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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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