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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줄거리와 주제 3) 검찰측의 논점 나. 쟁점 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문제 ① 대법원판례의 논리적 구조와 비판 ②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③ 외국의 선례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천국의 신화" 줄거리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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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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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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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재소자, 감옥,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56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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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 한국,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 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소송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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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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