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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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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돈 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 항의집회 열려

  ... 벌기 때문에 병원들이 장기입원 치료가 잦은 산재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장지혜 사무국장도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산재환자의 요양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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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병원, 집회, 치료, 공공성, 산재,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과학의 성과가 유통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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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간위탁 되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도서관의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위탁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열람료를 높이거나 주차료를 받는 등 돈되는 사업만 벌려 결국 주민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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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공항,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들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아래 투쟁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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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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