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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담당 조사관이 한 달간 호주로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20여 명의 투병 환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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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을 심의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검토요청이 들어온 법안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홍신 의원이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위원회는 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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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관련 '기존 정부고시가였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7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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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심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 운영위는 학교급식, 과외교육활동, 학교장 추천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 황 씨는 “단적으로 말해 지금 운영위는 교장이 결정사항들을 읽으면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기부금을 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에 참관조차 할 수 없고, 누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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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8228;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대여․방송․공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사항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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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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