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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헌재는 오히려 이 같은 폐해의 원인은 소규모 언론에 있는 게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에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이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에만 5인 이상 고용 규제를 두는 게 ‘차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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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권리, 국회, 감시,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

‘눈물’이 흐르지 않는 전기로 전환해야!

... 식은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이제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낡은 방식일 수밖에 없다. 6월,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란다면 이제 우리는 영덕을 지원해야 한다. 영덕군의회 원전특위가 영덕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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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2015-06-04

인권키워드
전기, 탈핵, 송전탑, 한국, 에너지, 후쿠시마, 발전소, 원전, 밀양, 지역, 핵, 국가, 석탄, 불평등, 언론, 여성, 재난, 투표, 경제, 이야기, 중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도로 식량자급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지만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되고 있는 식량 세계적으로 식량은 자연재해, 수급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가격 파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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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무기, 무상원조, 운동, 집, 국가, 의존,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 가부정적 단일민족 부계혈통에 의존한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비혼모, 입양가족, 다문화 가정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증가하였으며 소극적인 지원정책이 만들어졌다. 지원정책의 변화가 이성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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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 가부정적 단일민족 부계혈통에 의존한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비혼모, 입양가족, 다문화 가정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증가하였으며 소극적인 지원정책이 만들어졌다.지원정책의 변화가 이성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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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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