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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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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학교로 뛰어가 수업을 받으려면 첫시간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레포트에 시험, 그리고 체육수업에 피아노 연습까지 하고 나면 허리가 무척 아팠어요" "수업이 오후 5시까지 있는 날, 집에 오면 오후 7시쯤 되죠. 기저귀와 젖병을 소독하고, 밥을 해먹고 나면 피곤해서 아이랑 제대로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 학교, 연습,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행사와 동정

  ... #8228;장소:안산시민회관 ․주최:민족문학작가회의(313-1486) □ 사제 체육대회 및 통일염원미사 ․일시:8월26일(월) 오후 2시 ․장소:충북 음성 꽃동네 ․주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3672-0251) □ 참여연대 제4차 국제연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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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 인권하루소식 (691호)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 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61명의 노동자들은 4시간 동안 지하 2층 체육관에 감금된 채 일체의 면회와 외부연락이 차단되었으며, 24일 현재 종암.청량리.도봉 경찰서 등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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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불법집회, 노조탄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음비법 제25조 제1호와 제26조 위반에 대하여 가. 음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란 ‘비디오물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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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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