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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0호)

  인권간행물

  ... 개입금지 조항과 표현의 자유(김선수)/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손석춘)/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정태춘)/[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대하여 (정진상)/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일지 등. 85쪽.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학습 지침서-유네스코 한국위원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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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민주주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아동, 언론, 여성, 인권, 인권교육,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 시급 1천2백75원)의 최저임금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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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계산을 앞세우며 부실공사를 단행하고 인명보다는 돈을 선택한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주 양심의 붕괴다. 정부도 눈가림식 원인규명, 부실한 사후대책, 납득할 수 없는 안전관리와 긴급구조체계, 근본적 종합대책의 부재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점검으로 더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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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한 초호화 삼풍백화점의 처참한 잔해가 주는 전율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시 '인간중심의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대책도 이 관점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에 앞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모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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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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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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