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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동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직업재활대책 마련과 함께 이들을 먼저 고용하는 '5.18 장애인 선 고용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행정관리 아닌 치료대책을! 또한 90년 당시 보상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의 1백%에서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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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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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 와 산을 지키려는 주민들간의 포성없는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직원들에 의해 성추행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만6천여 명 반대서명 여기저기 포크레인의 할퀸 자국으로 흉물이 된 능골산 입구엔 천막농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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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감시, 전쟁, 지역, 쉼터, 평화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생겨났다. 중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모순을 격화시켰다. 중국인(그 중 다수는 조선족)을 고용해 쓴 후의 임금체불, 고용일꾼 대한 구타, 수모에 대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실정이다. 고용자에게 맞아 죽은 사람, 종신불구가 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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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성의 역할과 사회변화,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생각하기,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대하기, 남녀고용평등법이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정보자료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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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역사, 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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