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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김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 조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 석방 △성소난입과 관련한 법무부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지난 3일 네팔노동자부부의 연행과정에 항의하던 김해성 목사가 구속된 외에도, 6일에는 성남중부서 앞에서 김목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성남지역 교인 20여명 중 양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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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집, 법무부, 석방, 집회, 공권력,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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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대통령의 의견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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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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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3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

  석탄일을 맞아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3백12명을 가석방시키고, 모범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키는 등 모두 3백54명을 석방했으나, 여전히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38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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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장기수,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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