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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이 전노대 등을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중인 것에 대해 “이미 ILO에서 규약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인정되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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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3

인권키워드
파업, 탄압,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권리나 임금교섭의 지도에 관하여 충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3월에는 ILO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하면서 그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70년대부터 80년대의 과거 정부에 의해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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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모로 늘어나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LO 보고에서와 같이 매년 80여만 명의 아시아여성들이 해외취업에 나서는, 이른바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공격적인 경제자유화정책 앞에서 대부분의 인력 송출국은 자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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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한국, 개발, 네트워크,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휴가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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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자기 소관으로 주장하고 독점적인 관할권의 형태를 추구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회보장은 ILO에 “속했다.” 나머지 유엔 기구들은 사회보장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했고, 그것의 의미는 공식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인권 체계가 다수 전문 기구들과 밀접히 연결된 업무여야 하는 것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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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보장, 빈곤, 경제, 사회안전망, 불안, 한국,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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