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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 5, 7급 채용목표제 실시 8.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9.고용불안, 정신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10.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문제에 관한 「한국-중국-베트남 심포지움」및 현장방문 프로그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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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국회파행과 정국 불안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부법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강행통과를 기도한다면 신한국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투쟁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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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적했다. 위원들은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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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경제위기 주범은 정부

  민주노총 여론조사

  ... 들은 현 경제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월급장이의 반수 정도는 실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이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7백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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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노동자, 경제, 경제위기, 질문

• 인권하루소식 (762호)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원과 정치인 전원을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조건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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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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