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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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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사상초유의 거대 정보기관 발족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제정반대/노동부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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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실히 임할 것 △직장폐쇄 철회 △노조탈퇴공작 중단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불안” 노사쟁점 두산기계 노동쟁의의 핵심사항은 고용문제다. 두산기계는 95년말부터 외주용역(하청노동자)을 증가시키고 그 용역사업체의 사장을 개개 공정의 ‘소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명 ‘소사장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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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평등의 전화 개설 1년

  상담사례집 발간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 한여노협)는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작년 9월 개설한 평등의 전화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평등실현을 위해 임금체불, 비정규적 고용, 차별임금, 모성보호 등에 대한 상담을 벌여왔다. 문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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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평등, 상담,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 항의 방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 이사회 산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유럽연합 국가 및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공식 발표된 노개위의 건의안 또는 정부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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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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