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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만3천여명(유권자 5만2천여명)의 군민이 서명을 하였고, 군수 퇴진을 위한 시위와 불복종운동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군수와 도지사는 여전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핵폐기장백지화핵추방범부안군대책위 관계자는 전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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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부안에서는 군수퇴진, 예산감시, 자치강화운동 등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배경내 활동가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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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다를 바 없다"며 "시디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규탄운동은 물론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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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권리, 전기, 퇴진운동,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대회, 12일 전 조직 총파업"(10.31)/ 민주노동당 당대회 비상시국선언, "노대통령 퇴진투쟁 경고"(11.1)/ 노동자 학생 2000여 명 '노동탄압반대·이라크파병반대 범국민대회'로 결집…경찰 강경 진압(11.1)/ 경제5단체, "노동계가 손배·가압류 폐지 요구하며 총파업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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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경찰, 조직,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부안군 의원 7명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등 원거부를 선언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퇴진을 촉구했다(9/24). 부안 어린이·청소년 1100여 명도 대거 상경해 반핵평화행진을 벌이는 등(9/29) 군민들의 저항은 줄을 이었다. 한편 고건 총리는 대책위 문규현 신부 등과 면담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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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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