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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권세력이 되고 나면 그처럼 달라질 수 있는가 싶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만일 그 발언이 본심의 발로가 아니고 단순한 실언이었다면 앞으로의 장관 노릇을 통해서 실증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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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역사, 법, 고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 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2권 11장, '잔혹함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잔혹성은 극도의 분노와 성적 환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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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단체의 임무) <생략> 제4조(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구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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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하루소식 (44호)

  알 림

  □민가협 목요집회 -사상 양심의 자유보장과 그로 인해 갇힌 양심수 석방 북한방문으로 구속된 소설가 황석영씨 사건, 사노맹 사건의 시인 박노해, 사회과학연구원 사건의 조국 교수 등의 사례가 발표된다. 일시 : 11월 11일(목) 오후 2시-3시 장소 : 종로3가 탑골공원 □전해투, 병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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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5.기금출연의 목적, 기존 민사배상제도와의 관계 ①1993년 7월 5일자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사항 '원진레이온(주)의 폐쇄방안' 중 보완조치 "다"호의 정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피폭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업후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로 확정됨으로써 자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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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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