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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안관찰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확연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안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의 발동이자 서 씨와 같은 인권운동가의 발목을 낚아채려는 덫을 놓아두는 것이다. 서 씨가 재판에서 선고받은 7년을 다 채우고도 재판도 없이 10년의 옥살이를 더해야 했던 것은 보안관찰법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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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 문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날인제도란 결국 국가가 국민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에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내 지문거부자들의 규모는 최소 2백명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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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운동, 집,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인권시평> 쾌도 단상

  ... 즈음 시사주간지들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89년 시사저널의 성공으로 선데이서울의 시대를 마감시켰던 시사주간지들은 이른바 386이라는 고정독자층의 노화와 새로운 독자층이 재생산되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감옥체험에서 만나 친해진 김어준을 기본으로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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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8-29

  인권키워드

  한국, 학생운동, 재생산, 국제, 시대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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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93조 미결구금자는 방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으며 비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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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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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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