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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고선경,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씨 등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석방된 김 씨 등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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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스트레스,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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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미국,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 수 없는 함성 4․3〉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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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심리, 다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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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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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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