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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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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교화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상 재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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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에 주요 부분을 요약해 게재한다. 사건: 97고합78(병합 149) 피고인: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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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당면 목표로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검찰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르틴 쿳차(독일, 공안정보기구 관련법전문가) 교수는 "장기간 분단상황을 겪은 독일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5, 60년대 독일에서도 고무·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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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국후꼬꾸, 노조 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 해고하고 9명 정직, 2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윤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이승환 노조편집부장과 이재형 교육부장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조, 파업결의하고도 자제 이에 대한 노조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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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조, 무시, 회사, 검찰, 교육, 노동자, 명예훼손, 용역, 파업, 손해배상, 노조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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