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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호라는 목적별안의 원칙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혈연관계 안에서의 상속 및 부양·돌봄이 전제된 상속법, 세법, 사회복지법 등에 대한 보완,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를 거쳐 다듬어진 목적별안은 9월 중 노 의원에 의해 발의될 전망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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