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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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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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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빈곤, 간첩, 검찰, 학습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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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정부간회의가 방관하는 '민중의 요구' 적극 제기하기로(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9일) 4. 6월 항쟁 12주년 각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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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대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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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검찰, 부동산,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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