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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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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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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교육, 평등, 정치, 정치참여, 권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앞 □ 순서 1. 참석자 발언 2.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노동권 침해하는 가처분 결정 거부한다! 25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사측이 이랜드일반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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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토론회에서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등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법 마련과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 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담당인권 변호사 엑또르놀리 씨, 이승호(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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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범죄,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의 강경 대응과 그 의도를 비판한 참석자들 중 신창균(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씨는 "법도 모르는 정부에 맞서서 정부에 법을 가르쳐 주자"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이번에 많은 단체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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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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