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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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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죽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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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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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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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 등을 싣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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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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