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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제2조 제11호의 각목에 의거 총 7개의 통신관련자료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대안은 위치정보(GPS)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정해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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