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11/1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운동, 무엇을 해왔으며 어디를 향해야 할까

  ... 한국 사회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주요하게 등장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공공안전, 치안과 같이 국가가 휘두르는 감시와 통제의 언어였던 ‘안전’은 세월호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메르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사망과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세월호참사, 생명, 운동, 권리, 국가, 진상규명, 진실, 피해자, 한국, 존엄, 검찰, 기업, 재난, 재난참사, 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인권, 메르스, 평등, 코로나19, 이야기, 사랑방, 치안, 강남역,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5m 높이로 쌓고 도로를 차단하여 출근길을 극도로 혼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치안 상태가 극도로 혼란할 때 경찰권 전원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 상황을 계엄 직전의 극도로 혼란한 치안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 정부의 정국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권력,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