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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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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16호)

  행사와 동정

  □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양심수대책위원장이 22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장소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문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777-0643)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중토론회 ․때: 9월 24일(목) 오후 6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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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노총,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겉핥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 바로는 일간지와 방송사의 법무부 출입기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임, 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담안선교회, 기독교세진회 등 34개 단체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교도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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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인권, 국제앰네스티,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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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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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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