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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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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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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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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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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자유 침해에 맞선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방송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게 만들었다. 신문의 경우,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MB 정부 이전에는 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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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인권, 국가, 신문, 노조, 파업, 약자, 탄압, 기업, 독립성,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인권감수성, 차별, 회사, 시대, 운동, 권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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