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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흐르더라도 경찰 진압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분명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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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행동이나 군사작전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재앙을 야기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파괴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영국에서 여성들이 가정용 망치로 동티모르에 수출되어 학살을 자행하는 전투기를 부쉈지만,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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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활동가, 안보, 범죄, 권리, 한반도, 집회, 이야기,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로 개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98년 8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 씨는 그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송계호 씨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넉달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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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탄압, 무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이밖에도 고문에 참여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문수사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과 이승호 교수는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변호인 입회 규정을 둔 것은 자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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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무기, 피해,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만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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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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