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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의’ 출범식/대검 공안부 제5기 한총련 산하 중앙조직 전체를 국보법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방침 12일(목)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발족/대검 공안부, 한총련 산하 각 지역 총련의 핵심대학들에 대해 수시로 압수수색 벌여 폭력시위 사전예방 하도록 지시/이종권 씨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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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변호사는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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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자, 피해, 헌법, 국보법, 국회,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발키로/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총련 간부 등 30여명 형사처벌키로 하고 7일 오전까지 소환장 발부키로/현총련 등 2백50여개 노조 23만명 총파업 돌입 <7일>(화) 방송 4사 새벽5시부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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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대한변협은 "65년 맺은 한일협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일본군위안부의 개인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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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따라서 위안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에 따른 ‘불 처벌’의 배상책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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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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