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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증언했다. 이날 이씨는 재정신청 취하서의 필적은 “모방된 글씨”라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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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무고죄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고에서 3-4년을 묶은 관수용이고, 부식재료들은 썩어서 못 먹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감독 교도관들이 2-3일마다 들어오는 부식재료 상태를 매번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두 곁눈질 한번에 통과된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검사절차에도 불구하고 10번에 3-4번씩은 퇴짜소동이 발생한다.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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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탄압 규탄 총력 상경투쟁, 시청 앞 광장까지 진출(7.22) 3. 국가보안법 그대로, 폭행교도관도 그대로!!! 민주당 원내총무, “국보법 개정 논의 힘들 것”(7.17)/ 33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7.19)/ 민주화계승연대 등, 청송보호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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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따르면, 박영두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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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응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창립대회에서는 청송교도소 박영두 씨 사망과 관련된 고문교도관을 해임하고 징계하라는 ‘긴급결의안’과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대한 정부의 인선작업을 공개하라는 ‘촉구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립대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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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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