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노천단식, 민주당사 점거, 무수한 집회와 성명 등, 올바른 국가인권위 설치를 위해 3년여간 싸워왔던 인권단체들이 다시 연대투쟁에 나선다. 다산인권센터, 외노협 등 33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가칭)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 협의회 (아래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가 법 공포 직후 스스로 해산한 것도 국가인권위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고,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창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 연대기구 준비팀장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소장은 “비록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를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절박성 때문에 연대기구를 건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기구는 국가인권위 구성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우선 19일 창립대회에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을 적극 견제하고 자체적으로는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국순회교육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인권위원 인선기준 제시

특히 연대기구는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 및 대응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창립대회에서는 청송교도소 박영두 씨 사망과 관련된 고문교도관을 해임하고 징계하라는 ‘긴급결의안’과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대한 정부의 인선작업을 공개하라는 ‘촉구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립대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규약채택과 상임공동대표단 및 집행위원장 인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다. 한편 송원찬 소장은 “연대기구가 국가인권위 대응 수준을 넘어 인권의 향상과 그 저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 공동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